법령 국회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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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회법 제2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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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1 임영화 1 이석웅 1 나성희 1 이덕우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14, 2021. 6. 24.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검사징계법제5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1, 2015. 4. 30.
  국회법 제29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국회법제29조제2항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01, 2013. 11. 5.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위헌확인
   국회의원의국무위원겸직위헌확인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004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532, 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200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12, 2002. 11. 28.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국회법 제29조)
   법원조직법제8조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무원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01, 2002. 4. 9.
  소장각하명령 등 위헌확인
   소장각하명령등위헌확인
   국회법 군무원인사법 군속인사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